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작년에도 세법 개정안 논의하면서 사실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