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1년 예산 전체 규모가 555.8조 원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20년 추경 기준으로 치면 0.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많이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재부에서도 올 2020년에 네 차례 추경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던 것을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역의 성공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을 잘 방어해 온 것은 맞으나 도그마적인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서 충분히 재정지출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2021년 예산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인 기준에서도 소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구성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그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