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국가가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선별로, ‘피해구제대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각을 접근하는 순간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선별 피해지원이라는 단어의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국가가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