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종부세 발언
2025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한다는 것인데 주택 취득세로 500만 원이 나오려면 시가 약 17억 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보고 토지의 합산가격만을 단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의 끝없는 후퇴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의 끝없는 후퇴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2022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이미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상태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배임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배임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 국제 투자자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 정부 패소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2020년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2020년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통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
2021
표결 과정도 사실 굉장히 문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표결 절차도 아니었고 대략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렇게 후퇴시키는 것 그리고 종부세 완화와 함께 양도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처참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유불리를 떠나서의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수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세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계속해서 수용의 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같은 논리라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서 그 부담분을 감경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중과세 위헌성이 판례로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부분을 마치 종부세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것처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탄소세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어떤, 취지를 달성할 만큼의 세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급된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보시면, 저는 재정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최상층만이, 최상층에서도 일부만이 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자산 격차․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난다라는 말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매우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난번 종부세 인하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세 정책들과 합쳐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시지요?
IMF도 하고 조세관측소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못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못 하는 거면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거나 못 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종부세 심사 때도 종부세 개정 결과가 이것이 증세인지 감세인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여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결과도, 그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억원 차관님이 당시 조세소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추산한 데이터를 가지고―기재부 산식으로 추산한 겁니다―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총액이 똑같은 12년 동안 492조 원입니다.
실효세율 따지면 12.8%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종부세도 여기 표에 넣었다가 그림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민망해 가지고 제가 아예 표에서는 빼 버렸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애서 나라 전체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일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집값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두 교섭단체의 합의로 오늘 올라온 종부세법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게 개혁입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위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개정안 정말 개혁 맞습니까?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다주택자 종부세랑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할 때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세제실장님이 ‘법안 통과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았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 입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번 개정안, 그리고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고, 또 이렇게 투기세력의 조세저항에 굴복하게 된 오늘의 조세소위 의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또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고작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측 가능한 이 종부세법 개정의 효과를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번 개정안, 그리고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고, 또 이렇게 투기세력의 조세저항에 굴복하게 된 오늘의 조세소위 의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동산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개정된 종부세법안으로 고지서 한 번 보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종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동산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추가공제액 5억으로 상향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사실 작년 8월에 부동산 3법 통과시킨 지 이제 고작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종부세법안으로 고지서 한 번 보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종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1가구 1주택 공제액 상향, 결국에는 다주택자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 경감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1조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도입했던 이 종부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재위 상임위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분명히 남겨야 이후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활동, 의정활동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 경감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1조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도입했던 이 종부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재위 상임위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분명히 남겨야 이후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활동, 의정활동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찬성․반대 표결을 꼭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지공개념, 토지 보유세 같은 이야기들을 여당의 후보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재위의 여당 위원님들 14명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 중인 이인영 장관님과 직접 출마하신 그리고 직접 출마하셨던 이광재, 김두관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7명이 토지공개념이랑 토지 보유세를 주장하시는 캠프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저는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국회에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1가구 1주택 공제액 상향, 결국에는 다주택자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상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킨 게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종부세 후퇴를 위한 논의는 지금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하는 이 안들에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 조세소위 그리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부세 세부담 이야기 나올 때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의 효과를 봐야 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종부세 완화하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아까 의원안이라고 말씀들 하셨지만 이게 누가 그냥 1명의 의원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 여당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어쨌든 저는 이번의 종부세 완화의 신호가 시장에 어떤 신호가 될지는 좀 뻔히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집값 잡으려면 결국에는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조세소위 위원님들 포함해서 조세 전문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 잡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부세 완화를 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와중에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핑계로 지금 이 종부세를 완화하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시장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 조세소위 그리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부세 세부담 이야기 나올 때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의 효과를 봐야 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종부세 완화하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 잡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부세 완화를 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와중에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핑계로 지금 이 종부세를 완화하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시장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 조세소위 그리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부세 세부담 이야기 나올 때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의 효과를 봐야 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종부세 완화하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아까 의원안이라고 말씀들 하셨지만 이게 누가 그냥 1명의 의원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 여당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LAB2050이라는 민간연구소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좀 전에 차관님께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AB2050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계층 보유 부동산의 절대적 규모, 상대적 비중 모두 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부동산 상위계층일수록 소득 수준과 소득 안정성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9억 원 이상 1주택자들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경상소득자가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여야가 합심해서 종부세 깎아 주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모두 같은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깎아 주자, 이 법의 도입 취지를 사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깎아 주기 기조 그리고 빚내서 집 사게 해 주자는 기조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 한국은행에서 경고한 자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폭탄 경고를 무시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재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요.
어제도 여야가 합심해서 종부세 깎아 주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모두 같은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심사 관련해서 진행된 이야기들이 있고, 관련돼서 부총리님께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법안심사 할 때 정부 측에서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는데 어제 심사했던 상위 2%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부총리님, 상위 2%로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상위 2% 안이 1주택자만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 다주택자 공제액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것이고 저는 그 주장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주택자 중과 조세로서의 종부세 기능을 방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1주택자만 조정할 경우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2% 안은 주택 가격 억제의 종부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런 안에 도저히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 분석을 보면 9억에서 11.5억 주택 소유자가 약 86만 원 감면 그리고 15억짜리의 경우는 약 120만 원 감면, 50억의 경우 300만 원 감면, 그러니까 혜택이 되게 역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의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부와 종부세법이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종부세의 주택 가격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부세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부세 1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안정에 종부세가 교정 조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볼 만한 시점에 그 효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제액 상향은 주택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액 상향하면 공제액 초과 주택 중에서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경감됩니다.
어쨌든 종부세 자체가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 교정적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부세 1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안정에 종부세가 교정 조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볼 만한 시점에 그 효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제액 상향은 주택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할 것이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창구로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도 사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서 이번에 시정연설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정세균 총리께서도 시정연설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혹은 추경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창구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2020
합산배제 관련되어서 각종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도 이미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몇 번이나 구했느냐’ 같은 말이 나올 만큼 혜택이 굉장히 크다는 비판도 있고.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에 부과된 종부세 과세표준보다 합산배제된 종부세 과세표준이 훨씬 더 크다고 계산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존의 혜택들은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등록하는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 안에는 이 합산배제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성․대체 가능성․폐지 가능성 모든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지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비과세․감면 제도를 조세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혜택들은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등록하는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 안에는 이 합산배제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성․대체 가능성․폐지 가능성 모든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지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방식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특혜를 폐지하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는 조기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실제 종부세 부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을 초과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실제 종부세 부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총 과세표준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9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을 초과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총 과세표준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9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을 초과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실제 종부세 부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총 과세표준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9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을 초과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실제 종부세 부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PPT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총 과세표준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9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