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