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관련되어서 각종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도 이미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고.
용혜인 국회의원, 2020-1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합산배제 관련되어서 각종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도 이미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몇 번이나 구했느냐’ 같은 말이 나올 만큼 혜택이 굉장히 크다는 비판도 있고.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에 부과된 종부세 과세표준보다 합산배제된 종부세 과세표준이 훨씬 더 크다고 계산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