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한다는 것인데 주택 취득세로 500만 원이 나오려면 시가 약 17억 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