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IMF도 하고 조세관측소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못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못 하는 거면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거나 못 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종부세 심사 때도 종부세 개정 결과가 이것이 증세인지 감세인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여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결과도, 그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억원 차관님이 당시 조세소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추산한 데이터를 가지고―기재부 산식으로 추산한 겁니다―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