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측 가능한 이 종부세법 개정의 효과를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고작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측 가능한 이 종부세법 개정의 효과를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번 개정안, 그리고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고, 또 이렇게 투기세력의 조세저항에 굴복하게 된 오늘의 조세소위 의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