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다주택자 종부세랑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다주택자 종부세랑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할 때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세제실장님이 ‘법안 통과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았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 입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