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LAB2050이라는 민간연구소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좀 전에 차관님께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AB2050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계층 보유 부동산의 절대적 규모, 상대적 비중 모두 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부동산 상위계층일수록 소득 수준과 소득 안정성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9억 원 이상 1주택자들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경상소득자가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