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가지,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중과세 위헌성이 판례로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부분을 마치 종부세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것처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탄소세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어떤, 취지를 달성할 만큼의 세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급된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보시면, 저는 재정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