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국회는 작년에 개정한 종부세법에 따른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도 못하고 개정한 종부세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발송하지 못한 채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