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 유불리를 떠나서의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수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세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계속해서 수용의 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같은 논리라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서 그 부담분을 감경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