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른 종부세 비과세 감면액도 실제 종부세 부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