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