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조세로서의 종부세 기능을 방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1주택자만 조정할 경우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상위 2% 안이 1주택자만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 다주택자 공제액도 상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것이고 저는 그 주장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주택자 중과 조세로서의 종부세 기능을 방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1주택자만 조정할 경우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2% 안은 주택 가격 억제의 종부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런 안에 도저히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