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개정된 종부세법안으로 고지서 한 번 보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종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동산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