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존의 혜택들은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등록하는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 안에는 이 합산배제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성․대체 가능성․폐지 가능성 모든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지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비과세․감면 제도를 조세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