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부세 1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안정에 종부세가 교정 조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볼 만한 시점에 그 효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제액 상향은 주택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액 상향하면 공제액 초과 주택 중에서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