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어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의 끝없는 후퇴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