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가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부와 종부세법이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가 분석을 보면 9억에서 11.5억 주택 소유자가 약 86만 원 감면 그리고 15억짜리의 경우는 약 120만 원 감면, 50억의 경우 300만 원 감면, 그러니까 혜택이 되게 역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의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부와 종부세법이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종부세의 주택 가격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부세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