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