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