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