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시행령 발언
2026
예, 그렇지요.
이 시행령 조항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신 만큼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심위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3호의 ‘다만’ 조항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놓고 보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한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좀……
2025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이 화재 참사의 결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지금까지도 각 시도 본부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소방이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 줬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최소한 현장 확인 없이 완공 승인됐던 건축물들 중에 이런 대형 건축물들 그리고 현행 시행령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간 신축된 대형 건축물만이라도 제대로 현장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먼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사례가 있습니다.
지특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이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 대상 범위에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혜택을 받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1월부터 환수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는데 시행령 9조 3항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분들의 환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 법령인데 개정 건의권을 행사할 의지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24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적 허가취소 규정 완화와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우려는 존재합니다만 처벌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후에 시행령에 경비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포함할 시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은 시행령으로 그것을 규정하자는 것이고 이달희 의원님 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행안부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 같아서 이걸 굳이 시행령에 이렇게 다 나열하면 또 공백과 사각지대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경비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애초의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감시·감독직 제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이 관련된 어떤 대안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들까지 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아직 시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의 논의까지 교섭단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갑질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속제 폐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또 함께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감시·감독직 제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이 관련된 어떤 대안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들까지 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아직 시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의 논의까지 교섭단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갑질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속제 폐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또 함께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는 경비업의 허가 취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검토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경비 외 업무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두지 말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유족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나이 들어가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최대 3400건 처리하고 나머지 3000건은 기한이 끝나 버리면 답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시행령 위반과 낮은 사건 처리율 그리고 외유성 해외 출장에도 만약에 교체가 없다, 경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손을 떼시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순사건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순사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그리고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리된 710건 중에 93.7%가 시행령을 위반했고요.
미처리된 사건도 국정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라온 96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싹 다 시행령 위반입니다.
평균 계류기간이 90일의 3배가 넘는 319.6일에 달해요.
처리된 710건 중에 93.7%가 시행령을 위반했고요.
미처리된 사건도 국정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라온 96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싹 다 시행령 위반입니다.
평균 계류기간이 90일의 3배가 넘는 319.6일에 달해요.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장관도 시행령을 위반하신 겁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여순사건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순사건법 시행령 11조입니다.
실무위원회 요청 이후에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사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위원장님 지키셨나요?
2023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소위 심사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마련된 대안은 최악의 퇴행만 막았을 뿐이지 여전히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단서를 달아서 심지어 시행령에 위임해 가면서 정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서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정부가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없었다, 중대본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민도 국회도 정부에 책임을 단 한 톨도 물을 수 없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역축제라고 명명했는데 핼러윈의 이태원 아니면 핼러윈의 홍대 같은 공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하위 시행령에서든 벚꽃이 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핼러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자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법안이 의결될 때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같이 의결이 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에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지정했었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본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더군다나 책임 면피를 위해서 개악하려는 부분까지 슬쩍 집어넣습니다.
지난 회의 때 건의사항을 임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게 임의 문서 사태의 법안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뜻 보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고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없는 상향 입법에 불과한 건데 참사 당시에 행안부가 스스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었다라는 걸 실토하고도 중수본 설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이 문제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었으면 달랐을 거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시법 11조 개정안,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것 역시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고 이번 집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데요.
행안위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경찰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시법 11조 개정안,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것 역시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고 이번 집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경찰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은 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지정하신 거예요.
헌재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사항을 입법을 통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리고 아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지정하신 거예요.
헌재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사항을 입법을 통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리고 아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이었는데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달 사이에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집시법 11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니까 똑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3개월 만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통과시킨 회의에서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시행령이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헌재의 판결을 비껴가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놨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헌재의 판결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이것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12조에 대한 시행령을 바꿔서 교통을 핑계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해당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지요, 경찰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경찰청장님, 국가경찰위원회가 2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잖아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서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그리고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의 끝없는 후퇴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
저는 시행령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용하는 체계가 가폭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쨌든 시행령에 위임하고 가족구성원 개념 제한하지 않는 것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 목소리가, 고성이 오고 갔던 스프링클러 시행령 관련해서도, 저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에 좀 과하게 흥분하신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이형석 위원님 질의에도 옷을 벗겠다 이렇게 막 나오시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소방청장님이 억울하신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해 봤자 듣지도 않고 건의해 봤자 반영되지도 않는데.
(김교흥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즘처럼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제 마음 같아서는 소방청을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이미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상태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결정을 50%로 하게 되면 15조 원까지 나온다는 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위헌 문제를 떠나서 국회가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분석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유사 영업이익만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면 좀 다른 보완책들을 국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9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08개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의 경우 21만 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580개 정도로 전체 성인의 0.3%에 불과하거든요.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인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2,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불리한 자료를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상 대주주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격성 심사의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금융감독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은 그 역할을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제출까지 해서 서류제출을 받아 놓고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빼도 박도 못 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절차들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게 자료가 아니라 답변이 온 것도 황당한데 이 답변 내용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 조항에서 후보자님,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초반에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다는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추위 빼고 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분이 의견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6개월도 좀 길고요.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 마련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에다가 노동이사를 1명, 그것도 비상임으로 1명 넣는 것인데 1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 6개월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
그것이 지금 2% 안을 비롯한 종부세 개정안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동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회의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오늘은 딱 어느 안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회의를 시작할 때 좀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부유세 측면에서 2% 정도에게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로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야 돼서 3년마다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퍼센티지로 자르지 않으면 전혀 복잡하게 할 문제가 아닌 것을 굳이 퍼센트로 정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왜 퍼센트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 조세소위 회의에서 지적했던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