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부유세 측면에서 2% 정도에게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로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야 돼서 3년마다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이 지금 2% 안을 비롯한 종부세 개정안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동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회의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오늘은 딱 어느 안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회의를 시작할 때 좀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부유세 측면에서 2% 정도에게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로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야 돼서 3년마다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퍼센티지로 자르지 않으면 전혀 복잡하게 할 문제가 아닌 것을 굳이 퍼센트로 정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왜 퍼센트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 조세소위 회의에서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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