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런 시행령 마련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에다가 노동이사를 1명, 그것도 비상임으로 1명 넣는 것인데 1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초반에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다는 정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추위 빼고 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분이 의견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6개월도 좀 길고요.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 마련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에다가 노동이사를 1명, 그것도 비상임으로 1명 넣는 것인데 1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 6개월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