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만약에 결정을 50%로 하게 되면 15조 원까지 나온다는 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위헌 문제를 떠나서 국회가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분석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유사 영업이익만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면 좀 다른 보완책들을 국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