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11조 지키셨냐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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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11조 지키셨냐고요.
90일 이내에……
같은 주제, 다른 날
2021-08-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부유세 측면에서 2% 정도에게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로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야 돼서 3년마다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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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 마련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에다가 노동이사를 1명, 그것도 비상임으로 1명 넣는 것인데 1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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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시행령 발언 전체
용혜인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용혜인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