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회의 때 건의사항을 임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게 임의 문서 사태의 법안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뜻 보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고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없는 상향 입법에 불과한 건데 참사 당시에 행안부가 스스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었다라는 걸 실토하고도 중수본 설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이 문제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었으면 달랐을 거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신 겁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