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리고 아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03-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지정하신 거예요.

헌재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사항을 입법을 통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리고 아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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