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소위 심사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마련된 대안은 최악의 퇴행만 막았을 뿐이지 여전히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단서를 달아서 심지어 시행령에 위임해 가면서 정하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서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정부가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없었다, 중대본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민도 국회도 정부에 책임을 단 한 톨도 물을 수 없게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