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최근에 감시·감독직 제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이 관련된 어떤 대안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들까지 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아직 시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의 논의까지 교섭단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갑질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속제 폐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또 함께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는 경비업의 허가 취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