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경찰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시법 11조 개정안,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것 역시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고 이번 집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