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