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