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은 그 역할을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불리한 자료를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상 대주주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격성 심사의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금융감독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은 그 역할을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제출까지 해서 서류제출을 받아 놓고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빼도 박도 못 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절차들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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