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보다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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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보다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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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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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시행령 발언 전체
용혜인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용혜인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