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답변을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게 자료가 아니라 답변이 온 것도 황당한데 이 답변 내용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 조항에서 후보자님,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해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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