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