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똑같은 안이었는데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달 사이에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집시법 11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니까 똑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3개월 만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통과시킨 회의에서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시행령이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헌재의 판결을 비껴가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