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