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시행령에 경비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포함할 시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적 허가취소 규정 완화와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우려는 존재합니다만 처벌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후에 시행령에 경비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포함할 시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