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시법 11조 개정안,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것 역시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고 이번 집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데요.

행안위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