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놨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헌재의 판결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이것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12조에 대한 시행령을 바꿔서 교통을 핑계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해당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지요, 경찰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