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처리된 사건도 국정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라온 96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싹 다 시행령 위반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리된 710건 중에 93.7%가 시행령을 위반했고요.

미처리된 사건도 국정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라온 96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싹 다 시행령 위반입니다.

평균 계류기간이 90일의 3배가 넘는 319.6일에 달해요.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장관도 시행령을 위반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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