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 비경비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애초의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감시·감독직 제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이 관련된 어떤 대안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안들까지 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 법 개정으로 인한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아직 시한이 조금 남아 있으니 신중하게 입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의 논의까지 교섭단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갑질이 논란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속제 폐지 같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또 함께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