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김건희 발언

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공론장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예를 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입힌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면서 낙선한 야당 후보의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후보자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곤란하시면.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 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엄마가 판 대량의 주식을 딸이 즉시 사고 통정매매를 고백하는 대통령 장모의 음성 녹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주가조작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러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련의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관 법률을 일차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의 소극적이고 혹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들이 검찰의 이런 무혐의 종결 행태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권익위원회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7일에 서울 디딤돌소득 국제 컨퍼런스 개최하셨어요.

사실 나라가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논란이나 여러 가지 국정 개입 논란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야권의 기본소득에 대항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득보장 정책을 자기 브랜드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보수 정치인은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지만 국감 기간이라 참가하지는 못했는데 ‘기본소득은 단순 무식’ 이게 결론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표자료를 좀 봤어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 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위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런 지금의 논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이야기만 국정감사 내내 하고 있다는 점이 참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 씨야 자신이 저지른 일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오늘 오전 질의만큼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런 지금의 논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이야기만 국정감사 내내 하고 있다는 점이 참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 씨야 자신이 저지른 일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오늘 오전 질의만큼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다혜 씨는 문다혜 씨가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문다혜 씨 사건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다혜 씨는 문다혜 씨가 벌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문다혜 씨 사건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2의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병노 경무관의 증언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위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녹취록 폭로 직후에 휴대폰 바꿔 놓고 증거 인멸이 아니다, 승진 회유해 놓고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거짓말해서 그랬다, 승진에 목을 매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승진을 누군가가 이종호에게 청탁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는 증인이 바라지도 않는데 애써서 증인을 승진시키겠다, 그렇게 인사 로비로 애쓰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지호 후보자도 이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해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지요?

본인 계정 맞지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글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는 노력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검사가 대통령의 발언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열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서 ‘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검찰이 후보자의 말을 입증도 못 하고 반증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