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